학산 묵동·상월리 야산에 불법 폐기물 또 발견
인적 드문 곳 찾아 조직적 범행 반복 속수무책
뒷처리 막대한 예산낭비…환경감시 등 대책시급

 

영암지역이 폐기물 불법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학산면 묵동리와 상월리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지난 8월 이를 적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놓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에도 삼호읍 용당리 신항교 해안가 부두에 산처럼 쌓인 폐기물 약 500톤 가량이 발견됐다. 또 인근 해안가 800톤급 바지선에도 압축 쓰레기가 가득 실려 해양 투기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영암군에 접수됐다.

그동안 영암지역에는 미암면과 신북·서호·삼호 등 6곳에 비닐과 플라스틱, 건축폐기물 등 수 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골치를 앓았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이 버려진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오면서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악취와 벌레들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으며 민원 해결을 호소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국비 5억3천만원, 도비 2억원 등 7억3천여만원을 들여 신북 이천, 서호 태백, 미암 후포, 삼호 난전 등 4곳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다.

올해도 국·도비를 확보해 삼호 삼포와 서호 등 나머지 2곳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또다시 불법투기가 늘어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처럼 영암지역이 환경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인적이 드문 야산과 해안 등이 많아 범행이 쉽고 경찰의 추적이 어려워 야간에 대형 폐기물 트럭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은밀하게 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불법 투기범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빈 공장이나 창고, 인적이 드문 야산을 물색한 후 임대 또는 무단으로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후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무대는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기 화성, 충북 진천·충주 등으로, 만약 바지사장이 잡혀도 당사자만 처벌받아 남은 조직은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공장이나 창고, 땅을 임대해준 실 소유주들은 뜻하지 않게 소유물건에 대한 관리 책임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뒷북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 관련단체 등 민간인과 행정적 감시자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순찰에 활용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 발견된 학산 묵동·상월리 폐기물은 토석채취 개발행위를 하다 기간이 만료돼 버려진 산중의 장소인데 투기범들이 몰래 폐기물을 버리다 주민들에게 목격돼 중지하고 잠적한 상황이다”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정황 등의 채증 자료를 전남지방경찰청에 넘겨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투기범들이 몰래 버리고 간 것이지만 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토지 소유주도 책임이 뒷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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