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담았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ha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ha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에 유휴농지 자원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샘플링 조사를 해봤으나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유휴농지조사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유휴농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2013년 당시 171만ha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ha로 13만ha가 줄어들었다. 연평균 여의도 면적 260ha의 83배에 달하는 약 2만1천ha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화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2015년부터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서 의원은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되어 사업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