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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 등 법안 5건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9.11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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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서삼석 의원의 주도로 9월 8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변국 등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섬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영토이자, 주민의 삶의 공간인 섬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께 落島(낙도)가 아닌 樂島(낙도)의 삶이 보장되도록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외에도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법률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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