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김기천 의원의 5분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 공무원과 전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나흘간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포문을 연 뒤 “책임감과 열정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반가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영암군 행정은 한마디로 독점과 특혜, 불공정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있는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낳는다”며 영암군의 의사수렴과 결정과정의 독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공정과 비민주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김의원은 그 사례로,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보조금 관련 사업자를 보면 어떤 농민은 한 해 최고 5~6번의 보조사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내년 초 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벌써부터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유력자들의 간섭과 청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민간인 국외연수도 3회 이상 수혜자 13명, 그 중 4회 4명도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연간 30억 넘게 친환경농업 농가에 주어지는 장려금은 단지장과 컨설팅업체 장려금으로 변질되었다”면서 “어떤 목적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고 허술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 감독과정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대관실적과 공모사업 실적이 전무한 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국화축제가 한창이던 10월말 자신이 몸담았던 선거캠프 운동원 10명을 앞세우고 (일본)왕인묘전제에 참석했다”며 “왕인박사현창사업의 권위에 심각한 흠결을 남긴 이 같은 행태에 군비 1천500여만원이 쓰였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농업기술센타가 위탁한 고구마 무균묘 하우스의 부실시공, 도시개발과가 시행한 미암 춘동마을 부속사 샤시문 부실시공, 허가조건을 어기고 야간작업을 서슴치 않는 화송리 골재채취장의 불법행위는 오늘 영암군 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다”면서 “약자에게 엄격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 같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끝으로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과 공무원을 향해 “아픈 마음으로 절절하게 요구한다”면서 “잘못을 바로 잡으십시오. 규범을 새로 세우십시오. 공유와 소통, 공평과 정의로 가는 과감하고 단호한 군정혁신의 길을 여십시오. 한걸음이라도, 단 반보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고 외친 뒤 연단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