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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기사승인 2018.11.11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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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암군이 전남도 감사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의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 정기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3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들춰보면, 지난 4월 왕인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해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13개 사업으로 쪼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실과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일상경비는 재무관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과에서 업체와 가격을 멋대로 결정, 집행한 것이 지난 4년간 209건, 23억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입찰에서도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는 군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물론 세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과 준공일 연장을 거쳐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3억여원이 증액되는 등 부실한 사업과 함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허가민원을 접수하고 방치하거나 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방치 또는 처리기한 초과, 허가기간 만료대상 사후관리 소홀, 지역개발 공채매입 확인소홀, 이행보증금 예치소홀 등 지난 2014~2018년까지 개발행위 민원 90건을 부적정 처리한 것도 드러났다.

군 행정이 이러고서야 어찌 군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행정은 모름지기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했을 때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예산을 쌈짓돈 다루듯 한다면 군민들에게 이미 신뢰를 져버린 것이다.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큰 문제다.

이번 전라남도의 정기감사 결과는 그동안 영암군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대포(?)적 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선시대, 행정을 농락하는 적폐세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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