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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최고 6배 폭리

기사승인 2017.10.13  1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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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보험회사에 531억 세금 퍼줘

“무사고 환급제 확대하고, 세금 지원해야”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추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해보험의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해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6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 추가 지원하므로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이 향유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53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률이 2016년에 27.5%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사고환급제 시범실시 등으로 가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벼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실적은 2016년 13.7%로 오히려 2015년보다 감소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재해보험에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도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농식품부가 보험사를 위한 보험정책을 펴고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범위를 폭염, 병충해 등으로 넓히고, 벼 등 무사고 환급제를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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