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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9.25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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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농어민 공정한 피해보상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농어업 재해보험에 지출되는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해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이 크고, 정부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단을 통한 운영으로,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단의 자립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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