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암군의 환수율은 31%로 나타났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환수 대상금액 4억3천700여만원 가운데 31%인 1억3천500여만원이 납부됐다. 전남도 34.1%, 전국 56%의 환수율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각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최종 매입가격의 차액분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라는 방침을 정해 통보했고, 우선지급금을 환금 기간을 넘길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토록 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하락 대책으로 쌀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씩을 지원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고,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농민들에게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쌀 우선지급금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납부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농민단체의 환수 거부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수거부 운동을 선언하며, 농가에 전달된 고지서를 모아 태우기도 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0일에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정책 폐기와 가뭄 등 피해농가 지원 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대선 전날인 지난 5월 8일 정부가 환급기간을 12월에서 8월말로 앞당기고 가산금 부과방침을 통보했다”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에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이자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