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땅값 올랐는데…”낮은 보상가 반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사업 또다시 ‘삐걱’ 후유증

그동안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일명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이번엔 토지보상 문제로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뒤늦게 이뤄진 토지보상 과정에서 재산가치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를 둘러싸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기업도시 편입토지 보상가가 전남도가 시행하는 진입도로 대상지 보상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한 필지 중 진입도로 대상지는 평당 보상가가 11만7천750원이지만 기업도시 편입토지는 4만3천800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기업도시는 2010년, 진입도로는 2016년이어서 보상가 기준 과정에서 6년의 시차가 발생해 가격 차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은 그러나 잘못된 표준지 선정 등이 더해져 토지가격이 헐값으로 매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6년의 시차가 있더라도 땅 값이 (인접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80% 이상은 돼야 정상적”이라며 “보상가 책정 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솔라시도 사업은 2005년 4월 전남도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을 신청해 4개월 뒤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간척지 양도·양수, 실시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사업명도 처음에는 ‘J프로젝트’에서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솔라시도‘로 바뀌었다.

솔라시도 사업은 해남 구성지구, 영암 삼호지구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구성지구에는 2천500가구를 수용하는 시니어 타운, 18홀 규모의 골프장 2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성지구는 634만평 가운데 사유지가 140만평에 달하고 있다. 현재 매립공사 준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돼 공유수면(간척지) 토지화가 임박한 가운데 전체 개발구역 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예정인 주민들은 땅값 보상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솔라시도 구성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상경, 청와대 인근에서 보상가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0년 개발계획 승인과 토지감정 보상기간이 6년이라는 차이(갭)가 있다 보니 개발구역 땅이 주위에 수용되지 않은 땅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 측에 이전 및 생활대책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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