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쌀·밭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지급요건 이행여부 보조금 투명성 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이하 영암농관원)은 이달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 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번 이행 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불제 이행 점검은 농업경영체 기초자료(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 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1만6천418호(64,964ha) 중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 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 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올해 영암관내 직불금 신청자는 쌀직불금 9천184호(60,509ha), 밭고정직불 7천234호(4,455ha)에 이른다. 
영암농관원 강진수 사무소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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